급여일을 넘기던 가게라면, 10월 8일부터 셈이 다릅니다 — 상한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퇴사자 금품청산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계산 예시, 급여일·매출 입금일 대조 등 시행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양갱 | 소규모 사업장 운영·노무 실무
간이과세가 늘 싼 것은 아닙니다, 매입세액을 0.5%만 빼 주는 구조의 대가
간이과세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 세금을 가볍게 매기는 대신, 매입할 때 낸 부가세는 일부만 빼 주고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매입 비중과 설비 투자 계획에 따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 달라지는 이유와, 과세 유형이 바뀌는 시점·포기 제도·재고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카페 오픈, 메뉴판을 짜기 전에 정해졌어야 할 것들
카페 인허가는 서류가 적은 대신 판정이 많고, 메뉴에 술이 들어가는지와 빵을 직접 굽는지에 따라 영업 종류·건축물 용도·다중이용업 해당 여부가 계약 전에 갈립니다.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의 조문상 구분 기준, 제과점 겸업, 공연권료, 종이컵과 빨대의 현재 조문 상태까지 오픈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증빙을 다 챙겨도 못 빼는 매입 8가지, 그리고 토지
부가세는 받은 세금에서 낸 세금을 빼고 차액만 내는 구조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 신청 전 지출, 사업과 무관한 지출, 1,000cc를 넘는 승용차, 거래처 선물처럼 증빙이 있어도 공제되지 않는 매입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사는 반 토막인데 10월 고지서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옵니다
10월에 오는 부가세 고지서는 새로 생긴 세금이 아니라, 직전 과세기간에 낸 세액의 절반을 미리 떼는 예정고지입니다. 장사가 직전기의 3분의 1 아래로 줄었다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고, 납부기한(2026년 고지분은 11월 2일까지로 연장)을 넘기면 3%부터 시작하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검진비 최대 30만 원 —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내가 대상인가」입니다
소상공인 건강검진을 두고 「검진비 최대 30만 원」과 「비는 하루에 10만 원」 두 이야기가 같이 돌지만, 앞은 대상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접수 사업이고 뒤는 아직 예고 단계입니다. 어느 쪽이 지금 확인 가능한지, 무엇부터 열어 봐야 하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경비로 넣었는데 왜 세금이 2% 더 나옵니까
세법이 인정하는 증빙은 네 가지뿐이고, 건당 3만 원을 넘기면 그 넷 중 하나가 없을 때 가산세가 따라붙습니다. 받는 증빙과 사장님이 발급해야 하는 현금영수증을 갈라서, 기준 금액과 가산세율을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500만 원 냉장고를 샀는데 왜 올해 경비는 100만 원도 안 됩니까
큰돈 주고 산 냉장고·에어컨·인테리어는 보통 정해진 햇수로 나눠서 뺍니다. 다만 종류에 따라 산 해에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몇 년에 나누는지, 첫해 몫은 왜 쓴 달수만큼인지, 100만 원 아래면 왜 한 번에 빠지는지, 승용차 상한까지 계산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필요경비 — 썼는데 왜 못 빼는 돈이 생깁니까
장부에 적었다고 다 경비가 되지는 않습니다. 쓴 돈과 뺄 수 있는 돈 사이에 놓인 세 개의 문과, 문이 열려 있는데 안 들어간 돈을 봅니다.
명절에 쓴 돈, 어디까지 경비로 남습니까
명절에 나간 돈은 금액이 같아도 거래처에 줬는지 직원에게 줬는지에 따라 세법상 항목이 갈립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직원에게 준 떡값은 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급여로 잡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따라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