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사장님을 지키려고 쓴 조항이 사장님을 찌릅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효에 벌금 500만 원, 서빙 알바 수습 90%는 위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장님 계약서의 독소조항 5가지와 고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효에 벌금 500만 원, 서빙 알바 수습 90%는 위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장님 계약서의 독소조항 5가지와 고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 미지급 시 처벌까지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착각을 정리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가산수당 적용과도 맞물립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틀리면 3년 치 소급 청구 당합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15화 | 2막 노무← 제14화 근로계약서 없이 첫 직원 쓰면, 500만 원부터 샙니다 · → 제16화 주휴수당 “주 15시간 아래로 쓰면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틀린 반쪽이 사장의 지갑을 … 더 읽기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14화 | 2막 노무← 13화 「음식점 영업신고 순서와 반려 3대 함정」 · → 15화 「4대보험 가입 기준 — 누구까지 넣어야 하나」 단 하루를 써도 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안 쓰면 정규직은 벌금, 알바는 즉시 과태료 — 각각 500만 원 이하입니다. 채용 첫날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문을 열고 손님이 늘면 곧 … 더 읽기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영업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 하는 것. 신고를 반려시키는 건축물 용도·정화조·소방 3대 함정과 준비물·순서를 정리합니다. 영업신고증 한 장 없이 문을 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모르면 오픈이 통째로 밀립니다. 문 여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인테리어가 끝나고 집기가 들어오면 이제 문만 열면 될 것 같습니다. … 더 읽기
나갈 때가 되어서야 원상복구 조항을 읽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줄이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부담의 경계’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계약이 끝나 문을 닫는 날, 마지막까지 사장님을 붙드는 것은 매출도 손님도 아닙니다.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한 줄이 부동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 더 읽기
오프닝 사장님, 임대료 협상 자리에 앉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얼마까지 낮춰볼까”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미 그 협상은 절반쯤 기울어 있습니다. 임대료 협상에서 사장님의 무기는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어떤 카드를 먼저 꺼내고, 무엇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는가.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지켜본 결과, 좋은 조건을 받아낸 사장님과 그러지 못한 사장님을 가른 것은 협상력이 아니라 말을 꺼낸 순서였습니다. 오늘은 … 더 읽기
도장은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한 번이 앞으로 10년의 장사를 결정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을 때 눈이 가는 곳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세 줄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새는 곳은 그 세 줄이 아닙니다. 계약서 맨 아래, 손글씨나 작은 글씨로 덧붙는 특약사항입니다. 이 한두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삼킵니다. 함정은 … 더 읽기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만 원이 갈리는 결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등록 날짜 하루, 과세유형 체크박스 하나. 이 둘을 잘못 누르면, 인테리어에 부은 돈의 부가세가 그대로 증발한다. 왜 모르면 손해인가 30년간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있다. “장사 좀 자리 잡고 등록하지 뭐.” 이 한마디가 첫 사고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