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관리 기준 네 가지 — 사고는 늘 같은 순서로 옵니다
2막 노무 15편을 관통하는 네 가지 기준 — 기록, 시간, 계산, 절차.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뒤집히는 사례와 상황별 15편 안내를 포함했습니다.
사람과 급여
“직원을 쓰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채용·근로계약, 급여·수당·최저임금, 근로시간·휴게·휴일, 연차·퇴직, 4대보험, 해고·징계·괴롭힘까지, 직원 문제에서 돈이 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바빠서 놓친 세 가지가 2,224만 원입니다
2,224만 원은 노동청이 발부하는 청구서가 아니라 성질이 다른 세 가지 돈을 산술로 합친 예시 값입니다. 이 중 감경도 시정도 없이 반드시 나가는 돈은 주휴수당 원금 644만 원이고, 나머지는 벌금의 법정 상한과 과태료 1차 기준 단순 합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필수 기재 항목과 과태료 기준 정리
임금명세서 교부는 직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500만 원은 사업장 총액이 아니라 한 건의 상한이고, 의무는 근로자별·지급일별로 발생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30분 세팅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 사장님의 조사·조치 의무와 과태료 기준
직원끼리의 괴롭힘은 사장님이 조사하지만, 사장님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가해자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2026년 4월 지침 개정, 과태료 200·500·1,000만 원, 보복 시 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 대화 전에 확인할 3가지 기준
권고사직과 해고의 갈림길은 동의입니다. 해고의 3중 절차(해고예고·서면통지·정당한 이유),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과 이행강제금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 직원과 헤어지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준비 — 직원 1명당 얼마씩, 어떻게 적립해야 하나
퇴직금 조건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두 개뿐입니다. 알바도, 5인 미만도, 3.3% 계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속별 적립 시뮬레이션과 14일·연 20% 지연이자,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3.3% 계약 —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사장님 점검법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굳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7가지와 월 250만 원 2년 기준 소급 1,970만 원 시뮬레이션, 오늘 실행할 전환 갈림길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질 시급 계산 — 주휴수당 포함 시급, 2026년 기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과 12,840원입니다. 올해 미달분 확인부터 내년 인건비 증가분까지, 12월 안에 끝내야 할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 주휴수당·퇴직금 — 4주 평균으로 셉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4주 평균)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빠지지만, 근로계약서와 산재보험은 그대로입니다. 계약서 숫자만 보지 않고 실제로 굳어진 근무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지난 4주 근무표부터 평균 내 보십시오.
상시근로자 5인 기준 계산법 — 연장수당·연차 적용이 달라지는 기준
직원 5명 기준선 하나로 연장수당·주52시간·연차 적용이 갈립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법과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기준까지, 사장님이 놓치면 벌금 맞는 근로시간 함정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