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제도·법령·정책 변경을 추적하는 부록 트랙입니다.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세법개정, 지원금 공고 등 해마다 바뀌는 숫자를 다룹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 사장님이 12월까지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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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부터 바뀌는 최저임금을 사장님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임금란, 수습 감액 조건, 최저임금 알리기까지 12월 안에 확인할 네 가지를 내 가게 예시로 보여 드립니다.

노란우산, 언제 빼느냐로 세금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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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공제금은 받는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으로 갈린다는 것을 다루는 부록 표지

사장의 서재 · 부록 No.29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관련 본편: 손익분기점 계산법 · 관련 부록: 폐업·양도, 접는 날짜는 언제 정해야 합니까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은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지만, 정작 금액이 크게 갈리는 쪽은 뺄 때입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 더 읽기

급여일을 넘기던 가게라면, 10월 8일부터 셈이 다릅니다 — 상한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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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퇴사자 금품청산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계산 예시, 급여일·매출 입금일 대조 등 시행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검진비 최대 30만 원 — 금액보다 먼저 볼 것은 「내가 대상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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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건강검진을 두고 「검진비 최대 30만 원」과 「비는 하루에 10만 원」 두 이야기가 같이 돌지만, 앞은 대상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접수 사업이고 뒤는 아직 예고 단계입니다. 어느 쪽이 지금 확인 가능한지, 무엇부터 열어 봐야 하는지를 갈라 정리했습니다.

명절에 쓴 돈, 어디까지 경비로 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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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지출이 거래처 몫과 직원 몫으로 갈려 세금이 달라진다는 것을 다루는 부록 표지

명절에 나간 돈은 금액이 같아도 거래처에 줬는지 직원에게 줬는지에 따라 세법상 항목이 갈립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직원에게 준 떡값은 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급여로 잡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따라붙습니다.

직원 퇴직금에 정부가 보태 주는 몫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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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 부담금에 정부 지원금이 붙는 푸른씨앗 제도를 다루는 부록 표지

직원 퇴직금을 통장에 묵혀 두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에 넣으면 사장님이 낸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보태 주지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과 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입니다. 우리 가게가 이 두 문을 모두 통과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폐업신고, 어디 한 곳만 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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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폐업신고 안내 이미지

음식점·미용업 등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구청 민원실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와 4대보험 상실 신고는 별도로 남고, 구청 신고를 빠뜨리면 등록면허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