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자영업자에게 실제로 적용되는 제도·법령·정책 변경을 추적하는 부록 트랙입니다. 최저임금, 4대보험 요율, 세법개정, 지원금 공고 등 해마다 바뀌는 숫자를 다룹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으로 시간급 10,700원을 의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최종 고시 후 확정 표기로 갱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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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 10,320원의 주휴 포함 실질 시급 12,384원과 2027년 10,700원의 실질 시급 12,840원을 비교한 표지 이미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과 12,840원입니다. 올해 미달분 확인부터 내년 인건비 증가분까지, 12월 안에 끝내야 할 계산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