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03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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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줄 요약
-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한도 600만 원입니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입니다.
- 공식 안내에 「지급한도는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폐업일이 이 날짜 앞이냐 뒤냐가 금액을 가릅니다.
- 평수는 올림 처리합니다. 57㎡가 18평이 되고, 이 한 줄에서 최대 20만 원 가까이 갈립니다.
8월 3일에 공고가 한 번 더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26년 8월 3일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의 2차 수정 공고를 냈습니다. 사유는 공고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추가경정예산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수정입니다.
같은 날짜로 「점포철거비 지원 업무편람」 개정 전문도 함께 붙었습니다. 즉 올해 안에 규정이 한 번 더 손질됐다는 뜻입니다. 지난봄에 알아보고 접어 두셨던 사장님이라면 조건을 다시 확인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접수 기간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 세부사업 | 접수기간 | 신청처 |
|---|---|---|
| 사업정리 컨설팅 | 1월 19일 ~ 예산 소진 시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법률자문·채무조정 | 4월 3일 ~ 예산 소진 시 | 희망리턴패키지 (hope.sbiz.or.kr) |
| 점포철거비 지원 | 1월 28일 ~ 11월 30일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소상공인24 (sbiz24.kr) |
신청처가 갈라져 있습니다. 여기서 헤매는 분이 많습니다. 현금이 나오는 점포철거비만 소상공인24이고, 나머지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입니다.
올해 지원 규모는 1,932억 원, 4만 4,250건 내외입니다. 마감일이 11월 30일로 적혀 있어도 공고문 본문은 “예산 소진 시”라고 씁니다. 날짜보다 예산이 먼저 끝날 수 있다는 뜻으로 읽는 게 맞습니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앞이라면,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공단 공식 안내의 점포철거비 항목에 각주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지원내용: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의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부가세 제외)
* 지급한도는 폐업일(’25년 7월 11일)에 따라 상이
한 줄짜리 각주지만 무게가 다릅니다. 폐업일이 언제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진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필 그 날짜인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행일인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부터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주의 날짜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여기서 함정이 생깁니다. 이 사업은 이미 폐업한 사장님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폐업자는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면 대상입니다. 그러니 2023년에 정리한 가게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그 경우 적용되는 한도가 지금의 600만 원과 같은지는 각주가 “상이하다”고만 말하고 끝냅니다.
| 폐업일 | 신청 자격 | 지급 한도 |
|---|---|---|
| 2023-01-01 ~ 2025-07-10 | 있음 | 공고 각주상 “상이” — 확대 전 기준 적용 여부를 공단에 확인 |
| 2025-07-11 이후 | 있음 | 최대 600만 원 |
| 2022-12-31 이전 | 없음 (채무조정만 폐업일 무관) | — |
폐업일은 이미 지나간 날짜라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는 조건일수록 먼저 확인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신청서를 다 쓰고 나서 한도가 다르다는 답을 듣는 순서는 피하십시오.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앞이라면, 접수 전에 통합콜센터 1533-0100으로 본인 폐업일 기준 한도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입니다.
평수를 올려서 계산해 줍니다
두 번째 계산법입니다. 공단 공식 안내에 지원 방식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원방식: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로 지원
전용면적(3.3㎡)은 ㎡ → 평수로 환산 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처리(ex. 57㎡ → 17.2평 → 18평)
공고문 예시를 그대로 따라가 보십시오. 57㎡ 매장은 17.27평인데 18평으로 쳐서 지원합니다. 실면적대로면 345만 4,545원인데 올림해서 360만 원입니다. 14만 5,455원이 더 나옵니다.
| 전용면적 | 환산 평수 | 올림 후 | 지원액 | 실면적 대비 |
|---|---|---|---|---|
| 33㎡ | 10.00평 | 10평 | 200만 원 | ±0 |
| 50㎡ | 15.15평 | 16평 | 320만 원 | +16만 9,697원 |
| 57㎡ (공고 예시) | 17.27평 | 18평 | 360만 원 | +14만 5,455원 |
| 66㎡ | 20.00평 | 20평 | 400만 원 | ±0 |
| 82.5㎡ | 25.00평 | 25평 | 500만 원 | ±0 |
| 95.7㎡ | 29.00평 | 29평 | 580만 원 | ±0 |
| 96㎡ | 29.09평 | 30평 | 600만 원 (한도) | +18만 1,819원 |
| 132㎡ | 40.00평 | 40평 | 600만 원 (한도) | −200만 원 |
읽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 면적이 3.3의 배수에 딱 떨어지면 올림의 이득이 없습니다. 33㎡·66㎡·82.5㎡·95.7㎡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배수를 아주 조금 넘긴 면적일수록 이득이 큽니다. 한 평이 통째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 가까이 갈립니다.
둘. 한도 600만 원에 닿는 건 30평부터입니다. 면적으로는 95.7㎡를 넘겨야 30평으로 올림돼 상한에 걸립니다. 95.7㎡는 정확히 29평이라 580만 원에서 멈춥니다. 20만 원 차이가 0.3㎡에서 갈립니다.
그 위로는 아무리 넓어도 600만 원입니다. 40평 매장이나 30평 매장이나 받는 돈은 같습니다. 큰 매장일수록 자기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이 구간의 사장님이라면 철거 견적을 먼저 받아 자기 부담부터 계산해 두는 게 순서입니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뺀 금액 기준이라는 점도 견적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서상 전용면적을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실무의 첫 단추입니다. 공용면적이 섞인 숫자를 쓰면 계산 자체가 틀어집니다.
지원 제외 여섯 가지, 신청 전에 짚어 보십시오
지원 제외 사유가 공식 안내에 여섯 개로 못 박혀 있습니다. 하나라도 해당하면 끝입니다.
- ① 자가건물·무상임차 — 본인 소유 건물(일부 지분 소유자 포함)에서 영업했거나, 임대차계약서를 무상으로 썼으면 제외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 사이의 임대차도 지원 불가입니다.
- ② 기 수혜자 — 주민등록번호 기준 1회만 신청 가능합니다. 과거에 받고 공단에 자진 반납했거나 규정 위반으로 강제 환수당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③ 주거용도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아파트면 제외입니다(숙박업 중 민박은 예외). 다만 공단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실제 상업시설로만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지원 가능합니다. 가설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④ 유사 사업 수혜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철거 지원을 받았으면 제외입니다. 추후 중복 수혜가 적발되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 ⑤ 사업장 이전 — 폐업이 아니라 소재지만 옮기는 건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후 동일 장소에 재창업하면 지원금 수혜일로부터 3년간 제한됩니다.
- ⑥ 제외업종 — 비영리사업자·비영리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은 제외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주된 업종으로 판단하고,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②번이 제일 무겁습니다. 평생 한 번입니다. ③번의 단서는 반대로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상업시설로만 썼다면 현장 확인으로 길이 열립니다. 대장만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① 지금 폐업을 고민 중인 가게
점포철거비는 임대차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됩니다. 계약서 원본부터 찾아 두십시오.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60일을 넘겨야 합니다.
② 이미 몇 해 전에 정리한 사장님
폐업일이 2023년 1월 1일 이후면 지금도 신청 가능합니다. 놓치고 계셨다면 올해가 기회입니다. 다만 2025년 7월 11일 앞 폐업이면 한도부터 확인하십시오.
③ 매장이 두 곳 이상인 사장님
평생 한 번이라는 제한 때문에 어느 매장에 쓸지가 곧 금액입니다. 30평 이상 매장에 써야 600만 원 상한을 다 받습니다. 작은 매장에 먼저 쓰면 그 차액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④ 자리를 옮기려던 사장님
이전은 대상이 아닙니다.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도 3년간 막힙니다. 자리를 옮기는 계획이라면 이 지원은 계산에서 빼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⑤ 폐업 절차 자체가 막막한 사장님
철거비만 보지 마십시오. 같은 패키지에 재기전략·세무·부동산·직무직능·심리 5개 분야 1:1 컨설팅(최대 3개 분야)이 붙어 있고, 세무 분야에는 폐업 관련 세금 신고대행(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까지 들어 있습니다. 전담변호사 1:1 법률자문, 개인회생·새출발기금 연계 채무조정도 같은 패키지입니다. 이쪽은 신청처가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입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폐업이 결정됐다면 직원에게 먼저 알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래 문장을 그대로 보내셔도 됩니다.
가게를 정리하게 됐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권리가 날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급여·퇴직금 정산일을 서면으로 남겨 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가 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십시오.
정산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숨기지 않고 날짜를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이라도 임금과 퇴직금은 그대로 남습니다. 체불로 넘어가면 국가가 대신 주고 사장님에게 청구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지점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앞이면 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식 안내 각주에 명시돼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 평생 한 번입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입니다. 어느 매장에 쓸지가 곧 금액입니다.
- 자가건물이면 못 받습니다. 지분 일부만 있어도 제외입니다. 법인과 법인대표 사이 임대차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30평을 넘어도 600만 원이 상한입니다. 부가세도 제외 기준입니다. 큰 매장일수록 자기 부담이 커집니다.
- 신청처가 다릅니다. 점포철거비는 소상공인24(sbiz24.kr), 컨설팅·법률자문·채무조정은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입니다.
- 11월 30일이 끝이 아닙니다. 공고문 본문은 “예산 소진 시”라고 적습니다. 날짜보다 예산이 먼저 끝날 수 있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오늘] 폐업일 확인 — 2025년 7월 11일 앞/뒤. 앞이면 1533-0100으로 적용 한도 문의
□ [이번 주] 임대차계약서에서 전용면적(㎡) 확인 — ÷3.3 후 올림한 평수 × 20만 원이 예상 지원액
□ [이번 주] 자가건물·지분 보유·무상임차 해당 여부 확인 — 하나라도 걸리면 대상 아님
□ [이번 주] 과거 점포철거비 수혜 이력 확인 — 주민등록번호 기준 평생 1회
□ [신청 전] 건축물대장 용도 확인 — 주택·아파트여도 실제 상업시설 사용 입증 시 가능, 가설·무허가는 불가
□ [신청 전] 지자체 유사 철거 지원 중복 여부 확인 — 사후 적발 시 환수
□ [신청 전] 업종이 둘 이상이면 최근 1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준비 (홈택스 → 조회/발급 → 전자신고결과조회)
□ [11월 30일 전] 소상공인24(sbiz24.kr) 에서 점포철거비 신청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상시] 공단에 확인 — 신청 시점과 철거 시점의 선후 관계(먼저 철거해도 되는지)
□ [상시] 공단에 확인 — 자력 철거·직접 시공 인정 여부와 증빙 방법
마무리 — 십 분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금액을 가르는 건 서류의 두께가 아니라 두 줄입니다. 폐업일이 언제인가, 그리고 전용면적이 몇 ㎡인가. 둘 다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라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대신 확인하는 데는 십 분이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꺼내 전용면적 한 칸, 폐업사실증명원에서 폐업일 한 칸. 그 두 칸을 적어 놓고 1533-0100에 전화하는 것이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값싼 일입니다.
확인처
→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규모·지원대상·지원방식·제외 6가지
→ 「2026년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 2차 수정 공고」(2026-08-03) — 희망리턴패키지 알림마당
→ 소상공인24 — 점포철거비 신청·공고 상세
→ 소상공인 통합콜센터 1533-01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지원 금액·자격·마감은 공고와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특히 폐업일에 따른 지급한도는 공고 각주에서 “상이”하다고만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공식 공고문을 확인하십시오. 종전 한도 400만 원 및 2025년 7월 11일 확대 시행은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를 인용한 언론 보도에 근거합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