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사장의 서재 · 부록 No.19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9월 8일 ← 관련 본편: 원가율 계산법 — 매장 전체와 메뉴 하나를 같이 세는 법 · 관련 부록: 외국인 고용허가, 우리 가게도 신청할 수 있나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홀 메뉴판 아래쪽에 원산지를 적어 두신 사장님은 많습니다. 그런데 … 더 읽기

2026년 4회차 외국인 고용허가(E-9) 신청은 9월 14일부터 29일까지, 규모는 12,357명이고 서비스업은 140명입니다. 업종보다 먼저 걸리는 것은 임금 체불 5개월과 고용조정 2개월 요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2026년 9.5%에서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릅니다. 사장님 부담은 급여의 0.25%포인트씩 늘어 월 250만 원 직원 한 명당 월 6,250원씩입니다. 4대보험 사업주 부담률을 연도별로 계산했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한도 600만 원입니다. 공고 각주는 지급한도가 폐업일(2025년 7월 11일)에 따라 다르다고 명시합니다. 접수는 11월 30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입니다.

추석에 문을 닫으면서 직원 연차를 깎아도 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이면 그 사흘은 이미 유급휴일이라 추석 연차 차감 대상도, 휴업수당 70% 대상도 아닙니다. 주 5일 가게와 연중무휴 스케줄 근무를 나눠 계산하고, 휴무 편성 기준과 공지 문안까지 담았습니다.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 3년 동안 「창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재창업한 사장님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안 지났으면 적용받습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새로 생깁니다. 사장님이 미리 할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사장님 실부담은 얼마인지, 함께 신설되는 벌칙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해를 입은 가게가 자금을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가 첫 관문이고, 그다음이 만기연장·상환유예·특례보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