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사장의 서재 · 부록 No.29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관련 본편: 손익분기점 계산법 · 관련 부록: 폐업·양도, 접는 날짜는 언제 정해야 합니까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은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지만, 정작 금액이 크게 갈리는 쪽은 뺄 때입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 더 읽기

명절에 나간 돈은 금액이 같아도 거래처에 줬는지 직원에게 줬는지에 따라 세법상 항목이 갈립니다. 거래처 선물은 기업업무추진비로 분류돼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직원에게 준 떡값은 경비로 인정되는 대신 급여로 잡혀 원천징수와 4대보험이 따라붙습니다.

직원 퇴직금을 통장에 묵혀 두는 대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기금에 넣으면 사장님이 낸 부담금 일부를 정부가 보태 주지만,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 기준과 지원금을 받는 기준은 서로 다른 별개의 문입니다. 우리 가게가 이 두 문을 모두 통과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환율이 내려도 매장 납품가가 그대로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입 물건에 붙는 환율은 이번 주가 아니라 지난주 평균으로 계산되고, 그다음 통관과 창고를 지나야 단가표에 닿습니다.

이자가 늘었는데 세금이 그만큼 안 줄었다면 장부를 보셔야 합니다. 사업용 자산보다 빚이 많으면 그 차액에 해당하는 이자는 경비에서 빠지고, 금리가 오를수록 빠지는 금액도 같이 커집니다.

음식점·미용업 등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구청 민원실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와 4대보험 상실 신고는 별도로 남고, 구청 신고를 빠뜨리면 등록면허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미용 8개 업종은 관할 시·군·구청 한 곳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이 된 것은 신청이고, 위생교육·면허·시설 공사는 그대로 앞에 남으며 사업자등록증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따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