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다만 신청 날짜가 직원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원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사장님 본인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
자영업자
근로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사장님을 지키려고 쓴 조항이 사장님을 찌릅니다
위약금 조항은 무효에 벌금 500만 원, 서빙 알바 수습 90%는 위법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사장님 계약서의 독소조항 5가지와 고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 5인 미만이라 안 줘도 된다는 착각 — 2천만 원짜리 실수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 미지급 시 처벌까지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착각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모르면, 3년 치 보험료 폭탄부터 맞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기준은 가산수당 적용과도 맞물립니다. 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은 연장근로수당 계산 틀리면 3년 치 소급 청구 당합니다에서 이어집니다.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15화 | 2막 노무← 제14화 근로계약서 없이 첫 직원 쓰면, 500만 원부터 샙니다 · → 제16화 주휴수당 “주 15시간 아래로 쓰면 4대보험 안 들어도 된다면서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리고 틀린 반쪽이 사장의 지갑을 … 더 읽기
근로계약서 없이 첫 직원 쓰면, 500만 원부터 샙니다
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14화 | 2막 노무← 13화 「음식점 영업신고 순서와 반려 3대 함정」 · → 15화 「4대보험 가입 기준 — 누구까지 넣어야 하나」 단 하루를 써도 계약서는 근로 시작 전. 안 쓰면 정규직은 벌금, 알바는 즉시 과태료 — 각각 500만 원 이하입니다. 채용 첫날의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문을 열고 손님이 늘면 곧 … 더 읽기
음식점 영업신고 순서와 반려 3대 함정 — 문 열기 전 확인
인테리어가 끝났다고 문을 여는 게 아닙니다. 영업신고는 시설을 갖춘 뒤 하는 것. 신고를 반려시키는 건축물 용도·정화조·소방 3대 함정과 준비물·순서를 정리합니다. 영업신고증 한 장 없이 문을 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리고 순서를 모르면 오픈이 통째로 밀립니다. 문 여는 순서를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인테리어가 끝나고 집기가 들어오면 이제 문만 열면 될 것 같습니다. … 더 읽기
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 사장님이 지지 않아도 되는 것
나갈 때가 되어서야 원상복구 조항을 읽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줄이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부담의 경계’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계약이 끝나 문을 닫는 날, 마지막까지 사장님을 붙드는 것은 매출도 손님도 아닙니다.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한 줄이 부동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 더 읽기
임대차 계약서 독소조항 5가지 — 도장 찍기 전에 봐야 합니다
도장은 한 번 찍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장 한 번이 앞으로 10년의 장사를 결정합니다. 사장님이 계약서를 펼쳤을 때 눈이 가는 곳은 보통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 세 줄입니다. 하지만 진짜 돈이 새는 곳은 그 세 줄이 아닙니다. 계약서 맨 아래, 손글씨나 작은 글씨로 덧붙는 특약사항입니다. 이 한두 줄이 나중에 수천만 원을 삼킵니다. 함정은 … 더 읽기
사업자등록·과세유형의 함정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수백만 원이 갈리는 결정이 하나 있다. 바로 사업자등록이다. 등록 날짜 하루, 과세유형 체크박스 하나. 이 둘을 잘못 누르면, 인테리어에 부은 돈의 부가세가 그대로 증발한다. 왜 모르면 손해인가 30년간 현장을 지켜보며 가장 자주 본 장면이 있다. “장사 좀 자리 잡고 등록하지 뭐.” 이 한마디가 첫 사고다.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