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29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관련 본편: 손익분기점 계산법 · 관련 부록: 폐업·양도, 접는 날짜는 언제 정해야 합니까 ※ 이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세 줄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란우산은 넣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지만, 정작 금액이 크게 갈리는 쪽은 뺄 때입니다. 같은 돈을 받아도 … 더 읽기
음식점·미용업 등 통합 폐업신고 대상 업종은 구청 민원실과 세무서 중 한 곳에서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와 4대보험 상실 신고는 별도로 남고, 구청 신고를 빠뜨리면 등록면허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는 날짜를 잘못 잡으면 돈으로 못 되돌리는 것이 생깁니다. 철거 전 사진, 실업급여 자격, 권리금 청구 기한은 지나고 나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이고,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합니다(공고에 종료일은 따로 없고, 10월 6일 기준 접수 중).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보다 앞이면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자가건물 같은 지원 제외 조건과 함께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 그동안은 3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 창업기업만 받는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6년 9월 1일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다시 문을 연 사장님도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해당될 수 있어,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