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부록 No.19 | 제도·정책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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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가기
무슨 일이 있었나 목차 ↑
홀 메뉴판 아래쪽에 원산지를 적어 두신 사장님은 많습니다. 그런데 같은 메뉴를 배달앱에 올릴 때 그 줄까지 옮겨 적으셨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원산지 표시란 손님이 무엇을 먹는지 알 수 있게 재료가 어디서 왔는지 적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점은 홀에서 파는 것과 배달로 파는 것을 똑같이 적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2026년 9월 7일부터 18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특별점검을 했습니다. 유통·판매업체와 일반음식점뿐 아니라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중점적으로 본다고 명시한 점검이었습니다. 기간은 끝났지만 원산지 표시 의무는 점검 기간에만 붙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홀 메뉴판과 배달앱 화면 중 한 곳만 적혀 있으면 안 적은 것과 같습니다.
어디까지 점검합니까 목차 ↑
음식점과 배달앱, 그리고 여객터미널·선박 안 식당까지입니다.
이번 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과 지방정부, 해양경찰청이 함께 들어갑니다. 민·관 합동점검반이 현장을 돕니다.
집중해서 보는 품목은 두 갈래입니다. 명절 수요가 몰리는 돔·조기·갈치·문어, 그리고 원산지를 속이는 사례가 잦은 오징어·낙지·가리비입니다.
이 가운데 문어는 음식점 표시 의무 품목에 없고, 돔은 참돔, 조기는 참조기만 들어 있습니다. 갈치·오징어·낙지·가리비는 음식점이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 품목에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점검 품목과 표시 의무 품목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뜻입니다.
※ 해양수산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 점검 기간은 9월 7일(월)부터 9월 18일(금)까지입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목차 ↑
음식점의 배달 원산지 표시 대상은 홀과 똑같이 스물아홉 가지입니다. 고기 6종, 농산물 3종, 수산물 20종입니다.
| 갈래 | 품목 |
|---|---|
| 고기 6종 | 쇠고기 · 돼지고기 · 닭고기 · 오리고기 · 양고기 · 염소고기 |
| 농산물 3종 | 밥·죽·누룽지에 쓰는 쌀 /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 두부류·콩비지·콩국수에 쓰는 콩 |
| 수산물 20종 | 넙치 · 조피볼락 · 참돔 · 미꾸라지 · 뱀장어 · 낙지 · 명태 · 고등어 · 갈치 · 오징어 · 꽃게 · 참조기 · 다랑어 · 아귀 · 주꾸미 · 가리비 · 우렁쉥이 · 전복 · 방어 · 부세 |
쇠고기는 한 칸 더 들어갑니다. 나라 이름만으로는 부족하고 한우인지 육우인지 젖소인지까지 적어야 합니다.
날로 내는 것도 조리에 들어갑니다. 회로 내는 광어와 우럭도 표시 대상입니다.
※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배달 메뉴판은 어떻게 다릅니까 목차 ↑
대상은 다르지 않습니다. 배달 원산지 표시 의무도 홀과 같은 품목에 똑같이 붙습니다. 다만 적는 자리는 배달앱 화면에 더해 포장재(어렵다면 전단지·스티커·영수증)에도 적도록 안내됩니다.
법에 「판매」의 뜻을 적어 두면서 통신판매를 포함한다고 못 박아 두었습니다. 음식점 조항에도 조리해서 배달로 파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따로 적혀 있습니다. 시행령에도 같은 문장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같은 말을 법과 시행령에 세 번 적어 둔 것은, 그만큼 빠뜨리는 곳이 많다는 뜻으로 읽으셔도 됩니다.
배달에서 잘 빠지는 자리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 앱에 등록한 메뉴 사진과 설명란 – 세트 메뉴 — 구성품 하나하나가 대상입니다 – 앱을 여러 개 쓰는 경우 — 한 곳만 고치고 끝내는 일이 흔합니다 – 자체 주문 홈페이지나 인스타그램 주문 링크
※ 원산지표시법 제5조제1항·제3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포장재 표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 기준이며, 세부 표시 방법은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얼마입니까 목차 ↑
안 적으면 과태료,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처벌입니다.
두 가지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 어떤 경우 | 제재 |
|---|---|
| 원산지를 안 적었다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적긴 적었는데 방법이 틀렸다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거짓으로 적었다, 헷갈리게 적었다, 섞어서 팔았다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
| 위 형이 확정되고 5년 안에 또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거짓 표시는 벌금과 징역을 함께 매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적는 것」도 거짓과 같은 칸에 있습니다. 국산과 수입산을 섞어 놓고 국산만 적는 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 원산지표시법 제6조·제14조·제18조제1항.
그래서 내 가게엔 뭐가 달라지나 목차 ↑
배달앱 화면을 한 번 열어 보는 것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안 열면 과태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26년 9월 7~18일 특별점검은 끝났습니다. 다만 표시 의무는 점검 기간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상시입니다. 지금 고쳐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메뉴판보다 먼저 챙기실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과 거래명세서입니다.
내 사업에 접목하는 법 목차 ↑
하나, 배달앱을 하나씩 열어 메뉴를 눌러 보십시오. 사장님 계정 관리 화면이 아니라 손님이 보는 화면으로 봐야 합니다. 관리 화면에는 들어가 있는데 손님 화면에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 세트 메뉴를 따로 확인하십시오. 단품에는 적어 두고 세트에는 빠뜨린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셋, 매입 서류를 상자 하나에 모으십시오. 원산지가 적힌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는 매입일부터 여섯 달 보관해야 합니다. 이걸 안 갖춰도 과태료 대상입니다.
넷, 재료가 바뀌면 그날 고치십시오. 국산이 비싸 수입으로 바꾼 주에 메뉴판을 안 고치면, 「안 적은 것」이 아니라 「거짓으로 적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칸이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원·알바·청년에게 이렇게 안내하십시오 목차 ↑
점검반이 오면 대개 홀에 있는 직원이 먼저 응대합니다. 미리 알려 두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원산지 점검 관련 안내입니다.
① 원산지 표시는 점검 기간과 상관없이 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2026년 9월 7~18일 수산물 특별점검은 끝났습니다.
② 점검반이 오면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사장님께 바로 연락해 주십시오.
③ 손님이 원산지를 물으면 메뉴판에 적힌 대로만 답해 주십시오. 기억으로 답하지 않습니다.
④ 재료가 바뀐 것을 알게 되면 그날 바로 알려 주십시오.
⑤ 배달 주문에도 같은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점검이 나오기 전에 확인해 두면 좋은 지점 목차 ↑
하나, 영수증 여섯 달치가 진짜 함정입니다. 메뉴판은 눈에 보이니 챙기는데 서류는 안 챙깁니다. 기준은 달력이 아니라 점검을 받는 날에서 여섯 달을 거슬러 올라간 날까지입니다.
둘, 「방법 위반」도 과태료입니다. 적어 두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글자 크기와 위치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메뉴판 맨 아래 깨알같이 적어 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셋, 수거·조사를 막으면 그것도 과태료입니다. 바쁘다고 돌려보내면 별도 항목으로 부과됩니다.
넷, 이번 점검은 수산물이 중심이지만 표시 의무는 스물아홉 가지 전부입니다. 같은 날 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계획도 따로 발표됐습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목차 ↑
- [오늘] 배달앱을 손님 화면으로 열어 메뉴마다 원산지 확인 — 앱이 여러 개면 전부
- [오늘] 세트 메뉴 구성품별 표시 확인
- [오늘] 홀 메뉴판과 배달 화면의 원산지가 서로 같은지 대조
- [이번 주] 매입 영수증·거래명세서를 여섯 달치 모아 한곳에 보관
- [이번 주] 최근 재료를 바꾼 품목이 있는지 확인 후 표시 수정
- [확인 항목] 표시 글자 크기·위치 기준 — 관할 시·군·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확인 항목] 우리 업종에 추가로 적용되는 표시 의무 — 관할 시·군·구
마무리 — 열어 보는 데 십 분이면 됩니다 목차 ↑
원산지 표시는 어려운 제도가 아닙니다. 적어야 할 품목이 정해져 있고, 그대로 적으면 끝입니다.
문제는 배달앱이 나중에 생겼다는 데 있습니다. 홀 메뉴판은 개업할 때 한 번 만들어 붙였지만, 배달 메뉴는 그때그때 추가하면서 원산지 줄을 빠뜨리기 쉽습니다.
앱을 열어 메뉴를 눌러 보는 데는 십 분이면 됩니다. 그 십 분이 과태료 한 건과 바뀝니다.
제도·정책 관련 글은 제도·정책 카테고리에 모아 두고 있습니다. 바뀌는 숫자는 그때그때 갱신합니다.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 근거 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원산지 표시) · 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 · 제8조(영수증 등의 비치·보관 — 매입일부터 6개월) · 제14조(벌칙) · 제18조(과태료)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원산지의 표시대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표시 방법(글자 크기·위치, 배달 포장재 표시): 같은 법 시행규칙(공동 부령)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내
- 점검 일정·품목: 해양수산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2026년 9월 7~18일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농림축산식품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축산물이력제 합동단속)
- 상담: 관할 시·군·구 위생·농정 부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적용 범위: 음식점이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경우의 원산지 표시(홀·배달앱·자체 주문 포함)를 정리했습니다. 표시 대상 품목은 확인일 기준 29개 품목(고기 6종, 쌀·배추김치·콩 3종, 수산물 20종)이고, 배추김치는 배추와 고춧가루를 각각 표시합니다. 수족관 등에 보관한 살아 있는 수산물은 이와 별도로 표시 대상입니다. 배달은 배달앱 화면 표시와 별도로 포장재에도 표시하는 것이 기본이며, 포장재에 적기 어려우면 안내전단·스티커·영수증에 적을 수 있다는 것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안내입니다. 과태료 1천만 원은 법에 정해진 상한이고 실제 부과액은 품목과 위반 횟수에 따라 시행령 별표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보도에 따르면 2026년 4월 21일 공포된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배달앱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입점 업체에 원산지 표시 제도를 알리도록 의무를 새로 둡니다. 음식점의 표시 의무와 과태료 상한은 보도 기준으로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나 조문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시행 후 다시 확인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6월 배달 주문 때 영수증·포장재에 다시 적는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발표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입법 절차와 시행일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바뀌기 전까지는 현재 기준대로 표시하시고, 바뀌면 달라질 수 있으니 시행 전에 다시 확인하십시오 · 재료를 바꾼 뒤 어느 시점부터 거짓 표시로 보는지, 배달앱 화면 표시 방법의 세부 기준, 개정법 시행 후 입점 음식점의 의무 변동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 변호사 또는 관할 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정 기록(2026년 10월 9일): 이전 판에서 표시 대상을 ‘서른 가지(농산물 4종)’로 적었으나, 공식 안내는 배추김치를 한 품목으로 세어 ‘스물아홉 가지(농산물 3종)’입니다. 표시해야 하는 내용은 같고 세는 방식을 공식 안내에 맞췄습니다. 또 점검 품목 가운데 돔·조기가 음식점 표시 의무 품목에 그대로 들어 있다고 적었으나, 의무 품목은 참돔과 참조기이므로 바로잡았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시 방법의 세부 기준과 업종별 추가 의무는 공동 부령과 관할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10월 9일 · 적용 전 관할 시·군·구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1.] 제5조·제6조·제8조·제14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제3조, 해양수산부 2026년 9월 6일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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