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카드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의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이고, 법에 적힌 대로면 2027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 정부 개편안(1.2%)대로라면 연 카드매출 4억 1,667만 원(월 약 3,472만 원)부터 한도에 닿으니, 매출 구간별 표로 내 가게가 줄어드는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원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사장님 본인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제60조 연차(15일~25일), 5인 미만 적용 경계, 사용 촉진 제도까지. 사장이 놓치면 미사용수당·벌금으로 돌아오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근로계약서 독소조항은 매장을 지키려고 넣었다가 사장님 서명이 박힌 증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미리 정한 퇴사 위약금·수습 90% 감액 등 5가지와 고치는 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 미지급 시 처벌까지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착각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이 기준선이지만 보험마다 예외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하루 1시간도 가입, 고용보험은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면 가입, 국민연금은 60시간 미만이라도 소득 기준에 걸리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기재 항목과, 작성한 계약서를 언제까지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교부 시 적용되는 제재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나눠 구분해 두었습니다.
음식점 문을 열기 전에 영업신고를 어떤 순서로 접수하는지, 서류를 갖춰 가도 되돌아오는 반려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접수 날짜를 잡기 전에 이 순서부터 확인하십시오.
원상복구로 되돌려야 할 것은 내가 만든 변화이지, 세월이 만든 마모나 남이 설치해 둔 것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인수 당시 상태·전 임차인 시설의 승계·계약서 특약 문구, 이 셋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같은 조항이 다르게 읽히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