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추석에 문을 닫으면서 직원 연차를 깎아도 되는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인 이상이면 그 사흘은 이미 유급휴일이라 추석 연차 차감 대상도, 휴업수당 70% 대상도 아닙니다. 주 5일 가게와 연중무휴 스케줄 근무를 나눠 계산하고, 휴무 편성 기준과 공지 문안까지 담았습니다.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 3년 동안 「창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간이 1년으로 줄어듭니다. 이미 재창업한 사장님도 사업 개시 후 7년이 안 지났으면 적용받습니다.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도 새로 생깁니다. 사장님이 미리 할 일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사장님 실부담은 얼마인지, 함께 신설되는 벌칙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해를 입은 가게가 자금을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가 첫 관문이고, 그다음이 만기연장·상환유예·특례보증입니다.

재해로 가게 물건을 20% 넘게 잃으면 소득세에서 그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신청은 재해 난 날부터 3개월 안이고, 신고·납부 기한도 따로 미룰 수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만 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구간별 요율과 조회 방법, 9월 28일 환급 대상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의 절반 규칙 때문에 평균 9.67명도 대상이 됩니다. 절차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