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지원 — 받는 조건·계산법·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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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철거비 지원 썸네일 — 2025년 7월 11일 기준으로 지급한도가 달라진다는 안내

점포철거비는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최대 600만 원이고, 소상공인24에서 2026년 1월 28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합니다(공고에 종료일은 따로 없고, 10월 6일 기준 접수 중).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보다 앞이면 한도가 다를 수 있어, 자가건물 같은 지원 제외 조건과 함께 신청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은행이 이제 매출도 봅니다 — SCB 성장등급 미리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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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SCB 썸네일 — 16개 은행 2.2조 원, 성장등급 S1~S10

SCB(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란 매출·상권·업력·근로자 수 같은 비금융정보로 사업의 미래 성장성을 S1~S10 성장등급으로 매겨, 기존 신용등급과 함께 보는 체계입니다. 2026년 8월 31일 8개 은행에서 시범운영이 시작됐고, 금리·한도 우대가 붙을지는 은행 심사에 달려 있습니다.

추석 휴무 연차 차감, 5인 이상 가게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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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서재 부록 No.16 대표 이미지 — 추석에 문을 닫을 때 직원 연차를 깎아도 되나. 5인 이상은 이미 유급휴일, 주 5일이면 실제 부담은 이틀, 올해 대체공휴일 없음

직원이 5명 이상이면 추석 연휴 중 직원이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은 이미 유급휴일(쉬어도 돈을 주는 날)이라, 문을 닫아도 연차에서 뺄 수 없고 휴업수당 70% 대상도 아닙니다. 2026년 주 5일 가게라면 평일인 9월 24·25일 이틀이 여기에 해당하고, 5인 미만 가게 규칙과 매일 여는 가게 계산, 직원 공지 문안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1년 지나면 ‘창업’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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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같은 업종 재창업 시 창업 인정 대기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개정을 다룬 부록 No.15 대표이미지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같은 업종으로 다시 열면 그동안은 3년이 지나야 「창업」으로 인정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기준) 창업기업만 받는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 2026년 9월 1일부터 이 기간이 1년으로 줄었습니다. 이미 다시 문을 연 사장님도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안 됐으면 해당될 수 있어, 확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 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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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출산 전에도 사용 가능해지는 개정을 다룬 부록 No.14 대표이미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었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20일(유급, 3번까지 나눠 쓰기)을 쓸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처음 3일 유급)도 새로 생겼고, 직원 5인 미만 가게에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