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와 휴게시간 적용 기준 — 5인 미만 사업장이 먼저 확인할 것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제60조 연차(15일~25일), 5인 미만 적용 경계, 사용 촉진 제도까지. 사장이 놓치면 미사용수당·벌금으로 돌아오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직원을 쓰면서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 채용·근로계약, 급여·수당·최저임금, 근로시간·휴게·휴일, 연차·퇴직, 4대보험, 해고·징계·괴롭힘까지, 직원 문제에서 돈이 새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제60조 연차(15일~25일), 5인 미만 적용 경계, 사용 촉진 제도까지. 사장이 놓치면 미사용수당·벌금으로 돌아오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가게에서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긴 시간에 통상임금(매달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똑같이 주기로 한 기본급·수당으로 계산한 시급)의 1.5배를 줍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연장 1시간에 15,480원이고, 야간·휴일이 겹칠 때 계산과 5인 세는 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수습 최저임금 90% 감액은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③ 주방보조·배달·청소 같은 단순노무 업무(실제 하는 일 기준)가 아닐 것, 이 셋을 모두 채울 때만 합법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늘려도 감액은 처음 3개월에서 끝나고, 수습 하한은 2026년 9,288원·2027년 9,63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독소조항은 매장을 지키려고 넣었다가 사장님 서명이 박힌 증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미리 정한 퇴사 위약금·수습 90% 감액 등 5가지와 고치는 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하는 법정 임금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계산법, 주휴 포함 시급 12,384원, 미지급 시 처벌까지 놓치기 쉬운 다섯 가지 착각을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이 기준선이지만 보험마다 예외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하루 1시간도 가입, 고용보험은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면 가입, 국민연금은 60시간 미만이라도 소득 기준에 걸리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기재 항목과, 작성한 계약서를 언제까지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교부 시 적용되는 제재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나눠 구분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