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의 서재 · 보스모드 29화 | 2막 노무
← 28화 임금명세서, 안 주면 직원 3명에 1,080만 원입니다 · → 30화 노무 관리 기준 네 가지 — 사고는 늘 같은 순서로 옵니다
세 줄 요약
- 노무 리스크는 하나씩 오지 않습니다. 서류 하나가 비면 임금·보험·퇴직금이 함께 무너집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500만 원 + 임금명세서 미교부(직원 3명·1년) 1,080만 원 + 주휴수당 3년 미지급(주 20시간 알바 1명) 644만 원 = 2,224만 원. 셋 다 흔한 실수입니다.
- 아래 15문항에 O/X만 매기십시오. X가 3개 이상이면 이번 주에 손봐야 합니다.
노동청에서 전화가 오는 날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날 사장님이 가장 먼저 듣는 질문은 “왜 그러셨습니까”가 아닙니다. “서류 좀 보여 주시죠” 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장님은 그 자리에서 무엇이 없는지를 처음 알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대부분 악의로 생기지 않습니다. 몰라서 빠지고, 바빠서 밀리고, 알바는 괜찮은 줄 알고 넘어갑니다. 문제는 하나가 비면 나머지가 함께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시간을 증명할 수 없고, 근로시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주휴수당·퇴직금 계산이 전부 상대방 주장대로 갑니다.
이 글은 그 전화가 오기 전에 혼자 30분이면 끝나는 점검표입니다. 2막 노무 16화부터 28화까지 다룬 내용을 사장님 사업장 기준으로 전수 점검할 수 있게 15문항으로 압축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 점검해야 하는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두겠습니다. 아직 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이고, 적용 시기도 단계별 로드맵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내년부터 다 적용된다”는 말은 지금 시점에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사장님이 기억하실 것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항이 이미 일곱 가지라는 점입니다.
| 5인 미만에도 적용됨 |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
|---|---|
| 근로조건의 명시 (제17조) | 부당해고 및 구제신청 (제23조·제28조) |
| 해고의 예고 (제26조) | 법정 근로시간 (제50조) |
| 휴게 (제54조) | 주 12시간 연장 한도 (제53조) |
| 주휴일 (제55조)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제56조) |
| 출산휴가 (제74조)·육아휴직 | 연차유급휴가 (제60조) |
|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 — |
| 최저임금의 효력 (최저임금법 제6조) | — |
5인 미만이라 괜찮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절반은 지금도 그대로 걸립니다.
노무 리스크 자가진단 15문항 — 근로기준법 위반 지점 전수 점검
각 문항에 O(그렇다) / X(아니다·모르겠다) 만 적으십시오. “모르겠다”는 X입니다. 모르는 것이 곧 리스크이기 때문입니다.
A. 서류 — 노동청이 가장 먼저 보는 것
A-1. 직원·알바 전원과 서면 근로계약서를 쓰고, 그 사본을 본인에게 줬습니까?
쓰기만 하고 교부하지 않으면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은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즉 형사처벌입니다. 5인 미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2. 임금을 줄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함께 줍니까?
계좌이체만 하고 명세서를 빼면 제48조 제2항 위반입니다. 5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2항)인데, 이 500만 원은 사업장 총액 상한이 아니라 한 건의 상한입니다. 근로자 1명 × 임금지급일마다 각각 성립합니다. 직원 3명에게 1년을 빠뜨리면 1차 부과기준 30만 원 기준으로 1,080만 원이 됩니다. → 28화 임금명세서, 안 주면 직원 3명에 1,080만 원입니다
A-3. 근로자명부·임금대장·계약 서류를 3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제42조 보존의무입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퇴사자 서류를 정리했다고 버리셨다면 지금 복원하십시오. 분쟁이 붙는 시점은 언제나 퇴사 이후입니다.
B. 임금 — 액수보다 구조가 문제입니다
B-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6,880원입니다(209시간 기준). 이 금액에 못 미치면 나머지 항목이 아무리 완벽해도 임금체불입니다.
B-2.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알바에게 주휴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주휴일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제55조).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제43조)이고,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주 20시간 알바 1명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주휴 4시간 × 10,320원 = 주 41,280원. 1년이면 2,146,560원, 3년이면 6,439,680원입니다. 알바 한 명 기준입니다.
B-3. (5인 이상) 연장·야간·휴일근로에 1.5배를 붙여 지급합니까?
제56조 위반 역시 제109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인 미만은 현재 가산수당 의무가 없지만, 앞서 본 확대 적용 논의의 1순위 항목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C. 시간과 휴가 — 지키기 쉬운데 가장 많이 빠집니다
C-1.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고 있습니까?
제54조입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매장에 손님이 없을 때 쉬라는 방식은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이며,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C-2. (5인 이상) 1년 이상 근속자에게 연차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정산합니까?
제60조 위반은 제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C-3. (5인 이상) 주 40시간 + 연장 12시간 한도를 넘기지 않습니까?
제50조·제53조입니다. 성수기에 몰아 쓰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D. 보험과 퇴직 — 금액이 가장 큰 구간
D-1. 4대보험을 취득기한 안에 신고했습니까?
기한이 보험마다 다릅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미가입이 적발되면 과태료보다 소급 보험료와 연체금이 훨씬 큽니다. 본 시리즈 24화에서 검산한 시뮬레이션 기준으로, 월 250만 원 근로자 1명을 2년간 미신고했을 때 소급 부담은 약 1,970만 원이었습니다. 프리랜서 3.3% 계약으로 돌려 둔 인원이 있다면 이 항목은 무조건 X로 두고 시작하십시오.
D-2.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퇴직금을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했습니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이며, 미지급은 제44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14일을 넘기면 지연이자 연 20%가 붙습니다. → 25화 퇴직금, 직원 한 명당 해마다 250만 원씩 쌓이고 있습니다
D-3.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근로자를 1명이라도 쓰면 당연가입입니다. 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담 비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하십시오.
E. 사람과 교육 — 돈보다 오래 남습니다
E-1.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했습니까?
제26조,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위반 시 제11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 8시간 기준 30일분은 2,476,800원입니다. 그리고 “그만 나오시라”는 말은 권유가 아니라 통보로 기록됩니다. → 26화 권고사직과 해고, 말 한마디 차이가 3,000만 원입니다
E-2.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조사·조치할 절차가 있습니까?
조치의무 위반은 항목당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사업주 본인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가해자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제116조 제1항)입니다. → 27화 직장 내 괴롭힘, 사장님이 가해자면 노동청이 먼저 조사합니다
E-3. 법정의무교육을 연 1회 실시하고 기록을 남겼습니까?
성희롱 예방교육 등은 실시 자체가 의무이고 미실시는 과태료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별 과태료 금액은 자료마다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적용 여부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채점 — 몇 개나 O였습니까
| O 개수 | 진단 | 이번 주에 할 일 |
|---|---|---|
| 15개 | 상위 5% 사업장입니다 | 서류 보존만 점검하고 유지하십시오 |
| 12~14개 | 관리되고 있으나 구멍이 있습니다 | X 항목을 이번 주 안에 닫으십시오 |
| 8~11개 | 신고 한 건이면 연쇄로 터집니다 | A 영역(서류)부터 3일 안에 복구하십시오 |
| 7개 이하 | 이미 발생한 채무를 모르고 계신 상태입니다 | 노무사 상담을 먼저 잡으십시오 |
세 개만 겹쳐도 2,224만 원이 되는 이유
가장 흔한 조합을 그대로 더해 보겠습니다.
| 항목 | 금액 |
|---|---|
| A-1 근로계약서 미교부 (벌금 상한) | 5,000,000원 |
| A-2 임금명세서 미교부 (직원 3명 × 12개월 × 30만 원) | 10,800,000원 |
| B-2 주휴수당 미지급 (주 20시간 알바 1명 × 3년) | 6,439,680원 |
| 합계 | 22,239,680원 |
근로기준법 위반이 무서운 이유는 금액 자체가 아니라 누적된다는 성질에 있습니다. 명세서는 사람 수 × 지급일마다,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쌓입니다. 오늘 발견하면 한 달 치이고, 3년 뒤에 발견하면 3년 치입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체불액에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상습 체불로 판정되면 명단공개·신용제재·정부지원 제한까지 따라옵니다.
당구는 당구장에 돈을 쓴 만큼 늡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당일에 못 쓰고 며칠 뒤에 쓰기도 합니다. 근무 시간 중에 휴게시간을 제대로 주지 못하고 대신 일찍 퇴근시키기도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내 드려야 하는데 제가 현장에서 일하고 있느라 깜빡하기도 합니다. 하나하나가 다 사정이 있는 일이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문제는 사정이 있었다는 사실이 기록에는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계약서 작성일과 실제 입사일의 며칠 차이, 휴게시간이 비어 있는 근무표, 명세서가 없는 이체 내역뿐입니다.
당구를 배우려면 당구장에 돈을 쓴 만큼 실력이 는다고 하죠. 저도 하나씩 겪으면서 제 스케줄표를 완성해 갔습니다. 미리 배운 것이 아니라, 한 번씩 부딪히고 나서야 그 항목이 표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지키는 원칙은 하나입니다. 바쁘더라도 꼭 지켜야 할 항목을 먼저 정해 두는 것. 모든 걸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바쁜 날 전부 무너집니다. 그런데 지켜야 할 항목을 몇 개로 좁혀서 표로 만들어 두니, 생각지도 못하게 빠져나가던 돈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15문항이 사장님의 그 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7일, 이 순서로 하십시오
X가 여러 개라도 한 번에 다 고칠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지는 순서의 역순으로 복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1~2일차 — 서류를 채웁니다. 근로계약서부터입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나머지 항목의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 전원 서면 작성 후 사본을 교부하고, 교부 사실을 메시지나 메일로 남기십시오.
3일차 — 명세서를 자동화합니다. 이번 달 급여일부터 이체와 명세서를 한 세트로 묶으십시오. 사람의 기억에 맡기면 반드시 빠집니다.
4일차 — 시간을 다시 셉니다. 주휴 대상(주 15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무표에 숫자로 적으십시오. 말로 하는 휴게는 증명되지 않습니다.
5일차 — 보험 취득일을 대조합니다. 입사일과 4대보험 취득일이 같은지 확인하십시오. 어긋난 사람이 소급 대상입니다.
6~7일차 — 캘린더에 반복 일정을 겁니다. 월 1회 점검일을 고정하십시오. 이 15문항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직원이 바뀔 때마다 다시 돌려야 합니다.
실행 체크리스트
- ☐ 전 직원·알바 근로계약서 서면 작성 및 사본 교부 완료
- ☐ 이번 달 급여부터 임금명세서 동시 발송 설정
- ☐ 근로자명부·임금대장 3년 보존 상태 확인
-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명단 뽑고 주휴수당 반영 여부 대조
- ☐ 근무표에 휴게시간을 분 단위로 기재
- ☐ 입사일 vs 4대보험 취득일 전원 대조
- ☐ 1년 이상 근속자 퇴직금 적립액 확인
- ☐ 매월 고정 점검일을 캘린더에 반복 등록
여기까지 읽고 X가 몇 개인지는 아셨을 겁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머릿속으로 센 X는 사흘이면 잊힙니다. 노동청이 요구하는 것은 사장님의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래서 종이에 직접 채워 넣는 점검 도구를 따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장님 머니릭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무료 PDF)
오늘 본 15문항은 노무만 봅니다. 그런데 돈이 새는 곳이 노무만은 아닙니다. 임대차·자금·세무·인건비·고정비·원가까지 22개 항목을 한 장씩 기입해 가며 점검하는 워크시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세무 신고·납부 기한 캘린더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 A. 임대차·계약 — 제소전화해, 환산보증금, 관리비 검증, 원상복구 특약
- B. 자금·세무 — 사업용 카드 분리, 간이·일반과세 재판정, 매입세액공제
- C. 노무·인건비 — 오늘 보신 15문항과 그대로 이어지는 영역입니다
- D. 운영·고정비 — 카드 수수료 우대구간, 고정비 재협상, 방치된 구독 결제
- E. 매출·원가 — 요일·시간대별 손익분기, 재고·폐기율 관리
이메일 주소만 남기시면 바로 보내 드립니다. 22개 항목 기입형 워크시트 · 세무 기한 캘린더 수록.
근거 자료 · 확인일 · 적용 범위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제42조(계약 서류 보존)·제48조 제2항(임금명세서 교부)·제54조(휴게)·제55조(휴일)·제56조(연장·야간·휴일 가산)·제60조(연차)와 벌칙 제109조·제110조·제114조·제116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 설정)·제44조(벌칙)
-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고용노동부 고시 (월 209시간 환산 2,156,880원)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적용 제외 조항 — 서울노동권익센터 안내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2025년 10월 23일 시행) — 지연이자 연 20%,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3배, 명단공개 대상 반의사불벌 배제
-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사회적 대화 개시 단계이며 법 개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인일 2026년 8월 12일
적용 범위 같은 사실관계라도 상시근로자 수와 근로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정의무교육별 과태료 금액과 4대보험 미가입 개별 과태료는 자료 간 차이가 있어 이 글에서는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항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십시오.
면책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업장에 대한 노무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행정해석은 개정될 수 있고, 같은 사실관계라도 사업장 규모·근로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실제 적용 전에 반드시 공인노무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본문의 법령 조문과 금액은 2026년 8월 12일 기준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 이 글의 이미지는 AI로 만든 이미지입니다.
→ 다음 편: 30화 2막 총정리 — 노무 15편에서 사장님이 기억하실 것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