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 필수 기재 항목과 과태료 기준 정리
임금명세서 교부는 직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500만 원은 사업장 총액이 아니라 한 건의 상한이고, 의무는 근로자별·지급일별로 발생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30분 세팅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장의 서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대응 — 사장님의 조사·조치 의무와 과태료 기준
직원끼리의 괴롭힘은 사장님이 조사하지만, 사장님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가해자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2026년 4월 지침 개정, 과태료 200·500·1,000만 원, 보복 시 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법대로면 2027년 한도 500만 원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카드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의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이고, 법에 적힌 대로면 2027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 정부 개편안(1.2%)대로라면 연 카드매출 4억 1,667만 원(월 약 3,472만 원)부터 한도에 닿으니, 매출 구간별 표로 내 가게가 줄어드는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 대화 전에 확인할 3가지 기준
권고사직과 해고의 갈림길은 동의입니다. 해고의 3중 절차(해고예고·서면통지·정당한 이유), 부당해고 판정 시 임금상당액과 이행강제금 최대 1억 2천만 원까지 — 직원과 헤어지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사장님도 근로장려금 대상입니다 — 다만 신청 날짜가 직원과 다릅니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원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사장님 본인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
퇴직금 계산과 준비 — 직원 1명당 얼마씩, 어떻게 적립해야 하나
퇴직금 조건은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두 개뿐입니다. 알바도, 5인 미만도, 3.3% 계약도 예외가 아닙니다. 근속별 적립 시뮬레이션과 14일·연 20% 지연이자, 퇴직연금 전면 의무화 대비까지 정리했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시행 — 1~2주 공백에 대비하는 사업주 체크리스트
8월 20일부터 육아휴직을 1주·2주 단위로 쓸 수 있습니다. 대체 인건비 495,360원과 업무분담지원금 월 최대 60만 원을 비교하고, 8월 20일 전에 정할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프리랜서 3.3% 계약 — 근로자로 인정되는 기준과 사장님 점검법
직원을 3.3%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보험료가 굳는 게 아니라 쌓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7가지와 월 250만 원 2년 기준 소급 1,970만 원 시뮬레이션, 오늘 실행할 전환 갈림길까지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과 실질 시급 계산 — 주휴수당 포함 시급, 2026년 기준
2026년 10,320원, 2027년 10,700원.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시급은 12,384원과 12,840원입니다. 올해 미달분 확인부터 내년 인건비 증가분까지, 12월 안에 끝내야 할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 주휴수당·퇴직금 — 4주 평균으로 셉니다
주 15시간 미만 알바(4주 평균)는 주휴수당·연차·퇴직금이 빠지지만, 근로계약서와 산재보험은 그대로입니다. 계약서 숫자만 보지 않고 실제로 굳어진 근무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지난 4주 근무표부터 평균 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