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바빠서 놓친 세 가지가 2,224만 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임금명세서 누락·주휴수당 미지급, 바빠서 놓친 세 가지만 겹쳐도 2,224만 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까지 포함한 노무 리스크 자가진단 15문항.
과태료
임금명세서, 안 주면 직원 3명에 1,080만 원입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직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500만 원은 사업장 총액이 아니라 한 건의 상한이고, 의무는 근로자별·지급일별로 발생합니다. 필수 기재사항과 30분 세팅까지 정리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장님이 가해자면 노동청이 먼저 조사합니다
직원끼리의 괴롭힘은 사장님이 조사하지만, 사장님이나 4촌 이내 친족이 가해자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2026년 4월 지침 개정, 과태료 200·500·1,000만 원, 보복 시 형사처벌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