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네일 — 3.3%로 드렸는데 퇴직금을 달라고 합니다
미용실 디자이너를 3.3% 프리랜서로 두면 인건비가 변동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판정되면 퇴직금과 4대보험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배분액에 0.19를 곱하면 이번 달에 새로 쌓인 금액이 나옵니다.
미용실 디자이너를 3.3% 프리랜서로 두면 인건비가 변동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직원으로 판정되면 퇴직금과 4대보험이 한꺼번에 돌아옵니다. 배분액에 0.19를 곱하면 이번 달에 새로 쌓인 금액이 나옵니다.
2막 노무 15편을 관통하는 네 가지 기준 — 기록, 시간, 계산, 절차. 상시근로자 수 계산이 뒤집히는 사례와 상황별 15편 안내를 포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시간, 제60조 연차(15일~25일), 5인 미만 적용 경계, 사용 촉진 제도까지. 사장이 놓치면 미사용수당·벌금으로 돌아오는 지점을 조문으로 정리한다.
수습 최저임금 90% 감액은 ① 1년 이상 기간을 정한 계약 ②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 ③ 주방보조·배달·청소 같은 단순노무 업무(실제 하는 일 기준)가 아닐 것, 이 셋을 모두 채울 때만 합법입니다. 수습을 6개월로 늘려도 감액은 처음 3개월에서 끝나고, 수습 하한은 2026년 9,288원·2027년 9,630원입니다.
근로계약서 독소조항은 매장을 지키려고 넣었다가 사장님 서명이 박힌 증거가 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미리 정한 퇴사 위약금·수습 90% 감액 등 5가지와 고치는 법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4대보험은 월 60시간(주 15시간)이 기준선이지만 보험마다 예외가 다릅니다. 산재보험은 하루 1시간도 가입, 고용보험은 15시간 미만이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면 가입, 국민연금은 60시간 미만이라도 소득 기준에 걸리면 가입 대상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법으로 정해진 기재 항목과, 작성한 계약서를 언제까지 직원에게 줘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미교부 시 적용되는 제재도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나눠 구분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