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정책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유급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사장님 실부담은 얼마인지, 함께 신설되는 벌칙은 무엇인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재해를 입은 가게가 자금을 어디서 어떤 순서로 신청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지자체 재해피해확인서가 첫 관문이고, 그다음이 만기연장·상환유예·특례보증입니다.

재해로 가게 물건을 20% 넘게 잃으면 소득세에서 그 비율만큼 깎아 줍니다. 신청은 재해 난 날부터 3개월 안이고, 신고·납부 기한도 따로 미룰 수 있습니다.

8월 14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 309만 곳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연매출 구간별 요율과 조회 방법, 9월 28일 환급 대상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시행령 제7조의2의 절반 규칙 때문에 평균 9.67명도 대상이 됩니다. 절차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카드 매출의 일부를 부가세에서 빼 주는 것)의 공제율 1.3%와 한도 1,000만 원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만이고, 법에 적힌 대로면 2027년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직전 연도 매출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기준). 정부 개편안(1.2%)대로라면 연 카드매출 4억 1,667만 원(월 약 3,472만 원)부터 한도에 닿으니, 매출 구간별 표로 내 가게가 줄어드는 금액을 확인해 보십시오.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자도 대상입니다. 사업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값이 소득으로 잡힙니다. 직원 반기신청은 9월 1~15일, 사장님 본인은 5월 정기신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