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일을 넘기던 가게라면, 10월 8일부터 셈이 다릅니다 — 상한 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2026년 10월 8일부터 임금체불 처벌 상한이 징역 3년에서 5년으로, 벌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오릅니다. 퇴사자 금품청산 14일과 지연이자 연 20% 계산 예시, 급여일·매출 입금일 대조 등 시행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어디까지가 임금 체불입니까
임금 체불에는 밀린 월급만이 아니라 퇴사자 14일 정산, 가산수당, 휴업수당이 같은 칸에 들어갑니다. 2026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형량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이 갈리는 항목을 표로 나눠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