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 사장님이 지지 않아도 되는 것
나갈 때가 되어서야 원상복구 조항을 읽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한 줄이 수백만 원을 가릅니다. ‘부담의 경계’를 판례로 정리해 드립니다. 사장님, 계약이 끝나 문을 닫는 날, 마지막까지 사장님을 붙드는 것은 매출도 손님도 아닙니다. 바로 원상복구입니다. 대부분의 계약서에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한다”는 한 줄이 부동문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원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하다는 것입니다. … 더 읽기